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온실가스 등의 감축을 위한 항만사업자의 노력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사업자가 항만구역 안에 태양광을 활용한 전기차충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시설의 설치 허가권자인 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이 관련 시설의 설치나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부로 하여금 항만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항만사업자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항만사업자에게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실가스 등의 감축을 통한 저탄소 항만의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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