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 비운항 노선을 폐지하도록 하며, 항공자유화 지역의 경우 1년, 항공비자유화 지역의 경우 6개월을 휴지 가능 기한으로 함. 슬롯(Slot) 및 운수권은 관련 규칙에 의거하여 자연재해ㆍ감염병ㆍ천재지변ㆍ전쟁ㆍ안전 및 보안문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수를 유예할 수 있지만, 노선 폐지의 경우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폐지 후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함.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국제선 여객실적이 97% 감소하는 등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음. 노선 폐지 후 신규 신청 절차에 행정ㆍ재정 낭비가 소요되고 비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빠른 시일 안에 모든 노선을 회복할 수 없어 항공수요 회복에 제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슬롯(Slot) 및 운수권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운항 재개가 불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지 기간을 연장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함(안 제24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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