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함)를 통하여 학교 등 수요기관과 중·소상공인 위주 공급업체를 연계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였음. 그런데 법제처에서 운영지침의 수수료 부과근거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므로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라, 2021년 2월 10일 운영지침이 수요기관으로부터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이후 공급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2021년 4월 1일부터 중단됨으로 인해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지속이 어려워진 상황임. 이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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