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도 포함된다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등 교육청의 지원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상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가 지원센터로 바로 자동 연계되고, 연계 후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 중단 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47.1%)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닌 현 상황에서는 해당 청소년이 미리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만 학교 밖 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교육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도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시켜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ㆍ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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