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성장과 발달, 상처치유 및 회복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기준 39만명에 이르는 학교 밖 청소년 규모에 비해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48,250명에 불과하고, 학교 밖 청소년 중 다른 경로를 통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잠재적 지원 대상자 수 대비 실제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 수가 많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를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학교장 및 단체장이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성별과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제공 정보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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