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에는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벌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원격수업이 병행 실시되면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과 대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응매뉴얼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교육부장관이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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