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취학연령 학생들이 점심 급식을 먹고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응급실에 실려 가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행동대응 요령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급성 알레르기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사, 학생 등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김민기의 다른 법률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1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