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면서 “용모 등 신체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색각이상(色覺異常)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빈번해진다는 지적이 있음. “신체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용모·체격·시력·색각(色覺)·청력 등 신체의 상태”라고 규정하여 차별을 방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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