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 학생건강검사’에 따르면 2019년 초등학생의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68.6%, 채소 매일 섭취율은 27.9%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음.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표한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학생의 약 97%가 수산물을 선호하지 않아 영양교사의 75.3%는 급식 재료로서 수산물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생들의 편식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서는 이에 따른 영양관리기준만을 정하고 있으며 식품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의 식품이 과일ㆍ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그 식품의 구성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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