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은 25.4%로 인구로 환산하면 약 1306만 명으로 추정됨. 동물과 동거하는 인구의 증가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임을 명시하여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이탄희의 다른 법률안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5-23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06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6-2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