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의 이용 및 지연친화적 관리·보전을 위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천이 자연·생태환경의 주된 요소이자 인근 주민의 주된 생활환경으로 자리잡으면서 주민친화적으로 하천을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아울러 지방하천의 경우 적절한 유지·보수를 위해 수목제거 등 정비공사가 실시되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보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수목제거 등 지방하천의 정비공사에 대한 비용보조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친화적 하천의 활용을 장려하고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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