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하고,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입지를 선정할 때 폐기물매립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가 해당할 경우,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서울특별시가 마포구에 자원순환시설(쓰레기 소각장)의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부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인 고양시 주거지역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범위를 폐기물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정하고 있어 고양시의 해당 지역 주민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대표의 범위를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도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유형과 관계없이 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가 해당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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