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 도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 등에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 강구가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무선도청이 빈번해지고 고도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무선불법감청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조항을 두지 않아 국가기관 등이 이를 소홀히 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보안시설과 중요한 협상, 회담 장소 또는 불법감청에 취약하거나 불법감청의 징후가 있는 장소에 불법감청설비탐지 장비를 설치하는 등 무선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함으로써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김종민의 다른 법률안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2023-11-07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11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6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