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중에는 설치를 권장하는 ‘권장’사항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편의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편의시설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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