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체육활동 전반이 위축되면서 그 피해가 태권도 진흥에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태권도시설 및 단체 운영의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태권도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세계적인 스포츠로 태권도를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임오경의 다른 법률안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1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3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5-26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1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