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등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을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로에서의 작업행위는 사고의 위험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에 관한 협의 내용은 사고 발생 시에 경위 파악에 필수적이므로 관련 기록이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등이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에 대해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작성·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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