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KTX 유지보수용 부품 중 국내 조달은 전체 1만 1,314품목의 64.6%인 7,311개이고, 나머지 4,003개 품목은 수입을 통해 조달된 것으로 나타남.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 이후 16년간 철도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위해 국가 R▒D 6건(107억 100만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44건(36억 6,100만원), 실용화 지원 12건(1억 2,000만원) 등 총 62건(144억 8,200만원)을 수행하였으나 이 중 국산화 개발이 완료된 건은 국가 R▒D 5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36건, 실용화 지원 10건 등 총 51건이고 11건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됨. 철도차량은 2만 5,000여개의 부품으로 이뤄지는 다부품산업으로 국내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부품 국산화가 필수적이며 특히 차세대 고속열차의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상용화가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철도기술의 국산화 및 고도화를 위한 국가적 관심이나 투자가 미흡했다는 평가이며, 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기술의 국산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기구를 두어 철도기술의 국산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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