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는 고령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실정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지되면 그 배우자 등 유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자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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