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를 설립ㆍ경영하거나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수어를 사용하는 등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별도의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므로 이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각장애로 인하여 교육적 소통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이해식의 다른 법률안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19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30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23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10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