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있어 장애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및 교육훈련매체에 있어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조항이 부재하여 장애인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직업교육훈련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편의 제공 조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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