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영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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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하수보전구역 내에서 지하수의 개발 또는 특정 시설의 설치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등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됨. 이에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 변경 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역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별도로 지하수보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이를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하수보전구역이 지정 또는 지정 변경 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보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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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