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권한 및 전문성 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나.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4 신설). 라.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안 제9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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