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인구 50만 이상인 도청소재지의 경우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면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만을 받도록 되어 있음. 일부 광역시의 경우 그 인구가 일반 시보다 적은 상황으로, 자치단체간 공정성 논란과 다양한 측면의 행정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그 특성에 맞는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및 제17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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