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 비하면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아직도 취약한 실정임.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조직 및 예산 등의 규모가 상당하여 시·도의회의원 1인 당 업무가 과중하고, 지방 분권 정책 확대에 따라 역할이 증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는 과거와 큰 변화가 없어 시·도에 대한 감독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의회의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임종성의 다른 법률안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