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 그러나 여전히 사망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이 불과 5개월~1년 7개월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도록 입찰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건에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명시하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2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자격을 두어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강화는 물론 산업현장의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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