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 등’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수의계약 등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해당 계약을 진행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과 수의계약 등을 체결한 공무원에게는 뇌물을 받은 경우 수뢰죄로 처벌하거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하는 등 간접적인 제재만이 가능했음. 이에 수의계약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9조제1항),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며(안 제9조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44조).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함(안 제9조제1항). 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함(안 제9조제3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로 해당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게 함(안 제4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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