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5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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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협 등”)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5%씩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 등과 동일하게 농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구매？판매사업 등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협 등에 대한 부동산 특례 적용 대상 단체에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하여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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