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등을 감면하여 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본사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실질적으로 제2의 본사인 지사를 설치하여 복수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것과 유사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 신설 법인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최대 10년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 1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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