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ㆍ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ㆍ수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은 농어민을 위한 금융지원과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와 농어촌인구의 감소ㆍ고령화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약화를 고려할 때 해당 세제 지원은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ㆍ농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영농자금 등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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