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하거나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일부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내 산업의 집적효과가 큰 지식산업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감면율을 확대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는 적용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율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40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40으로 각각 상향하고, 감면 적용 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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