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농일 이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농지를 취득한 이후 귀농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현행 규정을 농촌지역으로의 이주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기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해당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조명희의 다른 법률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5-17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18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1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11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