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규제지역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멈추지 않고 오르고 있음. 이에 따라 그간의 대출 제한, 보유세 강화 등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있음.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 부족에 따른 매물이 없기 때문이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 수요 억제와 함께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통해 주택 거래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다만, 취득세 인하 시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취득세율 조정은 필요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취득세 비중은 2016년 기준 2.0%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0.4%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이에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낮춰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은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임(안 11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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