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실정인 가운데, 저출산 문제는 해가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음. 이와 함께 아직 공공 영역으로 완전히 편입되지 않은 영유아기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출산 기피 문제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음. 이에 출산 지원, 영유아기 보육 및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김영선의 다른 법률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3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0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7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