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63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경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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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그런데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어 현직 교육감과 교육감당선인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감당선인 신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 남용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바,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당선인은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한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를 교육감당선인으로 변경하며,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 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와 동일하게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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