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몇몇 기관에서 임용권자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대폭 줄이거나 수시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임용한 이후 사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시간을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도록 하여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이해식의 다른 법률안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19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19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30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23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