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9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8-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8-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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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3. 4. 2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나.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5. 11.)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60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인증에 관한 정책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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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