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기관(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ㆍ공립학교가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법령상 내용이 명확치 않아, 각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령해석을 달리 하고 있어 법 조문을 명확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례(법제처-22-0401)에서는 ‘국ㆍ공립학교는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에서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범위에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 및 특수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유치원 및 학교, 국ㆍ공립특수교육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음(「조달사업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이에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국ㆍ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국ㆍ공립학교와 국ㆍ공립특수교육기관이 포함된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 국ㆍ공립학교에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부터 카목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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