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기술의 등장, 매체·채널 증가, 소비자수요·관심 분화 등으로 인해 광고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에 기반한 광고는 중소기업에게 전통적인 매체에 비하여 비용 대비 높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기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음. 이는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광고를 수행할 역량 및 전문인력이 미흡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광고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신정훈의 다른 법률안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05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1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02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0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