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경우, 그 다음날 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 부터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어 법적 효력의 불평등을 악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불법 편취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보증금 편취 사건은 대부분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은 이들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 서민 주거안정과도 직결되는 사안임.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즉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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