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일정한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업화주택은 공기 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소 등의 장점이 있으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사업주체에게 공업화주택 건설을 권고하거나,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는 설계？시공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공업화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의 범위에 현행 주택 외에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의 준주택을 추가하고, 국가 등이 공업화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공업화주택 취득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업화주택 건설을 보다 촉진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및 제53조제3항 신설).

김회재의 다른 법률안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2023-12-2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0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1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02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