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가지는 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과거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가 2015년에 해당 법률이 폐지되면서 현행법에 정의 규정 등이 신설된 것임.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토지 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인 공공이 가지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해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 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등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 및 제7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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