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종전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22.7.11.)하였으나,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한 불편이 존재함에 따라, 중증장애인도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뿐만 아니라 신규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27조의2제1항).

정동만의 다른 법률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7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0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3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