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따라 차등적인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속이나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등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비과세 양도소득과 같은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하고, 2년 이내에 일시적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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