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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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에 대한 통합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은 기술에 관한 투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대상에 비해 단계적으로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난 4월에는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 투자 세액공제가 도입되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투자에 한하여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시행령에 의해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되어 있는 로봇과 원자력 역시 4차 산업 혁명과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분야로서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로 재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투자가 다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소재산업 또는 장치산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로봇과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투자액에만 적용되었던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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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