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15∼30% 소득공제하면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 도서 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 30%의 공제율을 정책적으로 이용을 장려하고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대내외 경기 둔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에 따른 소비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및 도서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각각 10%p 상향하여, 전통시장 이용 및 문화비 지출을 장려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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