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8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혜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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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어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보건의료기술사업을 하거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산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19 감염병과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최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첨단의료산업이나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육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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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