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혜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직무 규정을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결정(2019헌바41)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직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조리사가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등 일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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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