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면세제도를 두어 해당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된 일부 석유판매업자가 운반비 등 제반비용을 이유로 임의로 높은 가격에 면세유를 판매하고 있어 농민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어민등”이라 함)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므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가 농어민등에게 직접 유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면세제도를 유류세 환급제도로 변경함으로써 농어민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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