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8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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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술개발의 80%를 차지하는 기업R▒D는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주도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도 R▒D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4곳 중 1곳은 내년도 R▒D 투자와 연구인력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됨.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29.2%가 올해보다 축소하겠다고 답변함.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완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다양한 과세특례 및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3高 쇼크에 더해 자금난과 인력난으로 R▒D 동력을 잃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술이전·대여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함으로써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1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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