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중 하나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부결된 사례 중 94%(530건)가 임대인의 고의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피해자 요건으로 인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4가지 중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등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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